사정변경의 원칙

• 「 사정변경의 원칙 」이란, 법률행위 성립의 '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'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'현저히 변경' 되어,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'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' 가 생기는 경우,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'수정'하거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'해지 또는 해제'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.

사정변경의 원칙

☞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,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,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,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.

☞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. 따라서 경제상황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,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